【 앵커멘트 】
지난 5일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고발 글이 맘 카페에 올라왔는데, 의심을 받던 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
이후 해당 학부모의 글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올라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
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, 만약 허위 글로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글 게시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확인에서 따져봤습니다. 김보미 기자입니다.
【 기자 】
어린이집에 보낸 아이가 손톱에 긁힌 자국이 생기거나 입술이 까져서 와서 CCTV를 봤더니 원장이 학대했다는 고발 글이 한 맘 카페에 올라왔습니다.
이에 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해당 글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만약 허위 글이었다면 글 게시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.
먼저 일각에서 제기되는 살인죄 적용은 어렵습니다.
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, 글을 올릴 당시 상대방이 사망할 것이라고 인식하...
